법령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556, 2022. 1. 18., 인용
  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정산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145, 2022. 1. 4., 기각
  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정산보험료추가징수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146, 2017. 10. 11., 인용
  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
   직장어린이집지원금회수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229, 2017. 6. 13., 기각
  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노인복지법

201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7181, 2013. 12. 3., 인용
  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신보건법 행정심판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424, 2013. 7. 2., 인용
  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예산회계법 행정심판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8429, 2013. 3. 19., 인용
  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2024, 2013. 2. 5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12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8840, 2012. 7. 24., 기각
  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
  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11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1-10755, 2011. 8. 23., 인용
  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

2010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10-03984, 2010. 11. 9., 인용
  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